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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'재판소원법' 본회의 상정...김상환 헌재소장 '침묵' / YTN

2026-02-27 35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중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, 이번엔 재판소원법이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재판소원법에 힘을 싣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입장일지 주목되는데요. <br /> <br />김상환 헌재소장 출근길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입장 한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<br /> <br /> <br />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출근길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들의 질의에 별다른 대답 없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의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서면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추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별다른 메시지 없이 바로 헌법재판소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70854284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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